[KITA] 바이든 정부 1년,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운용과 전망 (2022.02)
통상리포트 바이든 정부 1년,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운용과 전망 대륙 북미 국가 미국 업종 전체 품목 전체 저자 김경화 수석연구원 미국, 반덤핑, 상계관세, 우회, PMS, AFA 2022.02.24 바이든 정부 1년,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운용과 전망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1년여 동안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대중국 추가관세 조치와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232조 조치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되어 온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일컫는 무역구제제도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비교적 합리적인 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지난 몇 년간 무리한 규정 해석과 재량권 남용으로 비판받았던 조사관행 또한 일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인 것이 수..
2022. 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