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리포트3 [KITA]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 (2022.10) 통상리포트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 -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 part2 - 대륙 아시아,북미 국가 중국,미국 업종 전체 품목 전체 저자 신규섭 연구원 2022.10.16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 -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 part2 - 미-중간 태양광 분쟁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인 2012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더 강화됐다. 2018년 1월에는 모든 외국산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됐으며, 같은 해 .. 2022. 10. 23. [KITA] EU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2022.04) 통상리포트 EU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대륙 유럽 국가 EU 업종 전체 품목 전체 저자 신규섭 연구원 2022.04.01 EU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EU의 일반입법절차에 따라 이후의 과정은 EU의회와 이사회 간 합의를 거치게 되며, 그 첫 순서로 EU의회 내 책임보고자(rapporteur)인 모하메드 차힘(Mohammed Chahim) 의원의 수정안이 2021년 12월 공개되었다. 차힘 의원의 수정안은 EU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문서이자 공식적인 의회-이사회 합의의 출발점이다.. 2022. 4. 20. [KITA] 한·미 FTA 10주년 평가와 과제 (2022.03) 통상리포트 한·미 FTA 10주년 평가와 과제 대륙 북미 국가 미국 업종 전체 품목 전체 저자 이유진, 황준석 수석연구원 #한미FTA, #KOURS FTA, #FTA, #10주년 2022.03.10 한-미 FTA 10주년 평가와 과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경제영역까지 확장시켰다. 특히 한국의 상품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전(2011년) 9.3%에서 2021년 13.4%까지 증가하며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상대국이 되었고,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24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미 F.. 2022. 3.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