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2022.03)

 

통상리포트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대륙 북미 국가 미국 업종 전체 품목 전체 저자 박선민, 정해영, 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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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2022년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2년차이자 중간선거가 시행되는 해이다. 임기 전반기의 성과를 평가받고 후반기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인플레이션, 미중 갈등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 USTR은 3월 1일 ‘2022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1년차의 통상정책을 평가하면 크게 대중국 견제 유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규범에 기반한 통상의제 대응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어진 대중국 견제기조를 유지하되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통상법 301조에 의한 추가관세는 유지하고 있고, 인권이슈 대응, 화웨이 등 중국 테크기업 제재, 패키지 법안(USICA/COMPETES Act)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종료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실패(약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 상원은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지난 해 6월 통과시켰고, 하원은 미국 경쟁법안(COMPETES Act)을 올 2월 통과시켰다. 현재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율되고 있는 동 법안은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입법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나, 근저에는 중국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 본격적인 통상정책 수단 활용을 예상케 하는 규정은 없으나, 하원 통과법안에는 일부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CPTPP에 복귀하기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IPEF를 통해 무역, 노동, 디지털 등 포괄적 범위를 아우르겠다는 입장으로 RCEP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CPTPP에 가입하겠다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 디지털세 합의, WTO 개혁 및 정상화, 탄소국경조정 등에서 일부 진전과 답보가 혼재되어 있으나, 규범에 기반한 통상이슈 대응이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USTR의 ‘2022년 통상정책의제’에 따르면 미국은 ‘근로자’, ‘환경’, ‘불평등 해소’ 등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USMCA 등 무역협정 파트너에게도 ‘미국의 기준(American standards)’의 적용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동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는 지난해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중간선거를 위한 성과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면서도 인플레이션 심화를 막아야 하는 큰 과제로 인해 통상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통상 분야 성과를 좌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우선순위에 주목하고 향후 예정된 미국의 통상 관련 입법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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