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2022.08)

 

수출입 동향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대륙 전세계 국가 전체 업종 전업종 품목 전품목 저자 김희영, 강노경

2022.08.24

 

목차

요약

Ⅰ. 연구배경

Ⅱ. EU의 배터리 여권

Ⅲ. 주요 국가의 추진 현황

1. 독일 (ReCircE / Sprint for Green / Battery Pass 프로젝트)

2. 중국 (EVMAM-TBRAT)

3. 일본 (BASC Battery Digital Scheme)

Ⅳ. 배터리 여권 구현 사례

Ⅴ. 결론 및 시사점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EU는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실현을 위해 기존의 배터리 지침을 개정한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20.12)’하고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EU는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에서 ‘배터리의 생산 /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배터리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책임있는 재활용을 보장하는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가 배터리 여권을 도입할 경우 결국에는 EU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만 EU 역내에서 거래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EU기업은 물론 역외 외국기업 역시 배터리 이력추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EU는 순환경제 전략의 또 다른 축인 ‘에코디자인(Ecodesign)’규제(’22.3)를 통해 모든 물리적(physical) 상품에 대한 ‘디지털 상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독일, 중국, 일본도 EU 배터리 여권 제도에 직간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국가 주도로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중국은 이미 국가 주도로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하고 배터리 정보를 축적하고 있어 EU의 배터리 여권 도입에 빠르게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 일본도 민간 주도로 설립된 BASC(배터리 공급망 협의회)가 ‘일본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플랫폼’ 구축 제안서인 <Digital Scheme to Support Battery Supply Chain>를 공개(’22.4) 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를 예의주시하고, 각국의 배터리 여권 대응 동향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내 디지털 순환 경제 구축은 물론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나아가 친환경, 재활용, ESG 이행이 강조되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no=2332&logGb=A9400_20220902